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업장 이동 제한 따른 외국인노동자 권익 침해 없게 지속 노력

2019.02.19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하고 변경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이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중앙일보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체자…“그들 없으면 농사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경우 폐업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비전문취업, E-9)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상해 등이 있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2018년 사업장 변경 신청내역(57,173건)을 사유별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및 계약만료 48,018건(83.9%),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 귀책사유  9,144건(15.9%), 상해 11건(0.02%) 순임

사업장 변경 사유 현황
사업장 변경 사유 현황.

□ 우리부는 올해 1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하고 변경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가해자 범위 확대 및 긴급사업장변경제도 도입, 근로조건위반 기준 확대 및 변경여부 판단기준 삭제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지주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독려한 사실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