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 비용, 물이용 시설 확충 등 총비용과 보 해체 시 절감되는 유지관리 비용, 수질·생태 개선, 물이용 악화 등을 모두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우선으로 평가 한 후 보 안정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주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으며 보 해체 비용 항목에 물이용 대책도 포함해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문화일보 <적폐청산 하듯 밀어붙이기…洑해체 비용만 1667억 들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각한 해석상의 오류를 포함. 보가 필요한지, 해체가 필요한지를 묻는 여론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임에도 정부는 이번 결정을 강행

이번 조사·평가위원회 민간전문가 43명 중 19명은 대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들이고,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는 확인되지 않음

정부가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해체비 추정치 1667억 중 보 해체로 인한 담수 등 물활용성 감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보 개방에 따른 녹조저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기상청 자료 확인 결과 금강이 있는 지역들은 그해 여름 가뭄이 없었다”고 지적

[환경부 설명]

보 해체 비용, 물이용 시설 확충 등 총비용과 보 해체 시 절감되는 유지관리 비용, 수질·생태 개선, 물이용 악화 등을 모두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우선으로 평가 한 후, 보 안정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주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국민·지역 여론조사 주요 결과 4대강 사업은 반대, 개방 확대는 찬성, 보 해체는 유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보 해체에 대한 질문에는 공주보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

공주보 처리방안 검토시 공도교를 차량 통행용으로 사용하는 지역 특수성과 여론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민간위원은 관계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전문위원회를 구성

※ 4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등 9～12명으로 구성
- 물환경(10명), 수리·수문(12명), 유역협력(12명), 사회·경제(9명)
* 구성원별 : 전문가(75%), NGO(23%), 법률가(2%)

경제성분석의 비용 항목 중 직접비용에 보 해체 비용과 물이용 대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편익 항목에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 절감, 홍수조절능력 개선뿐만 아니라 물활용성 감소 불편익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기상청 발표(`18.9.3.)에 따르면 2018년 여름철(6~8월)에는 장마 전후 8월 중반까지 매우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 2018년 여름철 강수량은 586.5mm로 평년(674.4∼751.9mm) 대비 적었고(7월 강수량은 1973년 관측 이래 최저 2위), 강수일은 27.1일로 평년 대비 10.2일 감소

** 2018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4℃로 평년(23.6℃) 보다 높았고(1973년 관측 이래 최고), 폭염일수(최고기온이 33℃ 이상)도 31.4일로 최장(평년 9.8일)

1개월 단위 표준강수지수*(SPI)에 따르면 2018년 8월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금강 유역에서도 심한 가뭄상태 단계가 지속(대전지점 SPI 기준)

*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강수량만 이용하여 가뭄심도 산정하는 방법, 기상청은 1개월∼24개월 단위 누적강수량 사용한 장단기 가뭄분석 결과 제공 중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