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 등을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 국내유가의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1월에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 때문보다는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동안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3일 조선일보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는 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작년 11.6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지만 경유소비만 부추겨 미세먼지만 더 유발하게 하였다.

[기재부 설명]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18.11.6~’19.5.6)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16년)1,402 → (‘17년)1,491 → (‘18.1)1,551 → (‘18.7)1,610 → (‘18.10.3주)1,686

□ 보도내용상 유류세 인하로 인해 ’19.1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나,

ㅇ 해당 기간 경유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라는 점,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수요증가**,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18년 설 명절은 2월 중순)

* 차량용 경유소비량(kl): (’17.1) 159.7만 → (’18.1) 173.9만 → (’19.1) 197.9만

** 경유차량 등록대수: (’18.1) 9,616,311 → (’19.1) 9,970,210 (▲3.6%)

***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의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수요 발생 가능

ㅇ 동일한 기간 경유뿐만 아니라 ’19.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전년동월 대비 ▲12.7%)으로 증가*하였고, 

* (’18.1월) 1,008,168kl → (’19.1월) 1,136,853kl  (출처: 석유공사)

ㅇ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기존에 비해 상승(100:85→100:92.6)한 상황*이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9.3.13일 기준) 휘발유 1,364 : 경유 1,264 = 100 : 92.6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