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18일 매일경제 <탈원전 직격탄, 한수원·발전사 줄줄이 적자 수렁>에 대한 설명입니다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순이익 규모는 '16년 7조 1,480억원에서 '18년 △1조 1,508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만에 순이익 규모 8조 2,988억원 하락

□ ‘16년 순이익만 2조 4,721억원에 달했던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된 데다,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되어 지난해 1,020억원 적자를 기록

□ 탈원전 직격탄으로 발전5사 실적 급감

□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ㅇ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의 충분한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임

[산업부 입장]

□ '18년 한전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ㅇ 또한,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

ㅇ 발전 5개 자회사의 실적 감소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임

□ 한수원 실적 하락은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임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의 설비 규모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 GW, 18기

ㅇ ’18년 원전이용률과 원전 비중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정비일수 증가가 원인임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철판부식(9기) : 고리3·4, 한빛 1·2·4, 한울 1·2·3·4
 * 콘크리트 결함(13기) : 한빛1~6, 한울2·3·5, 월성1·2·3, 신고리3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 → 부식 또는 공극 등이 있을 경우, 문제발생시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위험

ㅇ 이에 따라, 한수원에 따르면, ‘18년 원전이용률은 상반기 58.5%에서 하반기 73.0%로 개선되었고, ’19년에는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77.4%로 상승할 전망

□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음

ㅇ 현재 논의 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국민 총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 한편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등에 따라 자산손상 등 손실이 일부 발생했으나 영업실적은 개선 추세

ㅇ 특히 가스공사는 ‘18년 당기순이익이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석유공사도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발생했으나 영업이익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가스공사 당기순이익(억원) : (’16) △6,125 → (’17) △11,917 → (’18) 5,267
 * 석유공사 영업이익(억원) : (’16) △2,323 → (’17) 1,759 → (’18) 5,434

□ 아울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4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261), 원전산업정책과(044-302-5319),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0),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