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영산강 보 개방시 수질분야 항목 악화는 보 개방 시 수심 감소 및 유속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 등 단기적 현상이며 보 개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편익 산정이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는 보 설치 전 수질 자료가 보 해체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중앙일보 <수질·경제성 다 의문인데 석 달 만에 보 해체 결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해체가 제안된 죽산보는 수문 개방 후 수질분야 3개 항목, 생태분야 3개 항목이 악화됨

② 일부에서는 환경부 기획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고, 불과 3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

③ 죽산보의 경우 수문 개방 후 수질이 악화했는데도 정작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이번에 얻은 데이터 대신에 과거 보 건설 전에 얻은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

④ 보에 물이 가득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수변 경관에 대한 쾌적성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영산강 보 개방 이후 ‘죽산’ 지점을 비롯한 대부분 지점에서 COD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 개방시 수심 감소,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영산강 수계는 대규모 하수처리장(광주)과 집약적인 농·축산 활동에 기인한 오염물질이 보 구간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상황

다만, 퇴적물 재부유는 보 개방에 의한 단기적 현상으로 보 개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②에 대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시 2017년부터 1년 6개월여 간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모니터링 실측 자료뿐만 아니라, 보 설치 전·후 측정 자료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교차 비교하였음

※ (보 설치 전) 2004 ～ 2008년, (보 설치 후) 2012 ～ 2017년, (보 개방) 2017.6 ～ 2018.12월

<③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 연구진, 금강·영산강 연구진 및 4개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40~50년의 편익 산정이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는, 보 설치 전 수질 자료가 보 해체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

보 해체에 따른 개선효과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시 보 설치 전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 개방 상황의 자료도 분석하여 검증기준으로 활용

<④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 시 하천의 경관변화는 통상적으로 친수활동 편익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음

※ 하천 관련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경관가치를 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