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수질·생태 가치평가에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자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환경편익 산정법으로 채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매일경제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상평가법(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② 죽산보(영산강) 주변 인구가 세종보(금강)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수질 개선 편익은 죽산보가 세종보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계산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 연구진은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구방법을 선정

수질·생태 가치평가에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자,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환경편익 산정법으로 채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수자원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2008.12)
(117쪽) 수요자 측면은 수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수요자)이 느끼는 후생 증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WTP)를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
(120쪽) 설문조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할 경우…통상적으로 지불의사에 한정하여 분석하며, 이 지침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함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지침(2007.12)
(274쪽)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 비용 계산 시 에도 CVM 방법을 사용토록 권장

<②에 대하여>

수질개선 편익은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WTP), 가구 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짐

보 운영기간과 건설 이전의 수질 차이(COD, mg/m3)를 비교해 보면, 죽산보가 세종보 보다 약 24배 이상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죽산보의 수질 편익이 크게 나오는 것임

※ (세종보 COD) 6,970(운영 중) - 6,860(건설 전)=110mg/m3
    (죽산보 COD) 9,080(운영 중) - 6,440(건설 전)=2,640mg/m3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