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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은 사전에 당·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이데일리(인터넷판) ＜기재부, 당도 모르게 0.05%p 인하 발표… 당·정·청 ‘엇박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당·청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으며, 민주당 관련자 모두 연락받은 바 없다며 민주당 패싱론까지 거론된다
ㅇ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기재부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는 등 청와대와도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 아니냐
[기재부 설명]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금번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은 사전에 당 정책위의장,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단장 등 당·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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