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한국경제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전력 '18년 순손실이 △1조 1,508억원에 달했고,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음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또한,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의 설비 규모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 GW, 18기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