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계정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실업급여계정에서 구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이 지출되고 있다”며 “2018년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은 올해 실업급여계정 총 지출을 9조 원, 이 중 구직급여 7조 4000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 1조 3000억원 등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은 올해 구직급여 지출이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5일 한국경제 ＜실업급여 ‘밑빠진 독’…月 지급액 35%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들어 구직급여가 치솟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계정 지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설명]

□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지출이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ㅇ 구직급여계정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이 지출되고 있음

□ ’18년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은 ’19년 실업급여계정 총 지출을 9.0조 원, 이 중 구직급여는 7.4조 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은 1.3조 원 등으로 전망하였고

ㅇ ’19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는 6,200억 원 흑자로 전망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