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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기록 이관 건수 증가, 침해사례 늘었다 보기 어려워

2019.05.21 법무부

법무부는 “북한 인권 기록 이관 건수가 2배 증가했다고 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2배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서울경제 <‘北 인권침해 사례’ 1년새 2배 늘었지만...정부는 외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수집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1년 만에 2배 급증하였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1,124건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보존·관리 중입니다.

○ 2019. 4. 이관 받은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186건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2건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하여 이관하는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에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라기보다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정보만 기록된 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관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나, 작년 동기보다 이관 건수가 2배 증가하였다고 하여 북한인권 침해 사례가 2배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031-288-2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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