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평가시 경영주의 전공은 자격증과 함께 기술지식수준(100점 중 6점 배점)을 측정하는 요소 중 일부일 뿐이며 이공계 전공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전공 대신 자격증으로 대체 적용가능하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공이나 자격증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기술지식수준 대신 기업가정신을 정성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3일 동아일보 <이공계 출신 아니라고 벤처인증 퇴짜…신산업 막아선 소극행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 규제사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기보다 기준이 명백한 학력과 전공을 따지는 행정편의주의 탓이라고 지적

* 인용 내용

① 인사노무 업체 대표 A씨는 정보기술(IT) 기반 인적자원(HR) 업체로 사업을 전환해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했으나 이공계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보충 자료를 제출한 끝에 인증

② 이공계 전공이 아닌 IT벤처 대표 B씨도 관련 학위를 취득한 뒤에야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종합 평가 결과, 총점 65점 이상이면서 기술성 부분에서 31점 이상 획득하면 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기보다 기준이 명백한 학력과 전공을 따져 탈락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 심사항목(100점 중 6점 배점)은 전공 대신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에서 경영주의 역할은 절대적임에 따라 경영주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해당 분야 경력은 “기술경험수준(100점 중 9점 배점)” 항목에서 별도 측정

기술지식수준 평가항목은 전공 또는 자격증 중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제조업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 전공이나 자격증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의 기술지식 수준 대신 기업가정신을 정성 평가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