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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산불예방진화대와 숲가꾸기 요원 등 산림청 일자리 사업은 2003년과 2005년부터 이어온 계속사업의 일환”이라며 “특히 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발생시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는 감시인력의 순찰 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요시 정규 감시인력 동행과 첨단장비 활용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7일 한국경제 <정부, 재해 추경에 400억 ‘공공알바’ 끼워넣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5.27.(월) 한국경제는 「정부, 재해 추경에 400억 ’공공알바‘ 끼워넣기」 제하 기사에서,
ㅇ ’18.4분기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등 공공알바가 고용지표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
ㅇ 단순 고용 숫자를 올리기 위해 ‘19년 추경안 중 500억을 투입해 공공단기 알바 1.5만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
* (산림청) 숲 가꾸기 패트롤, 덩굴류 제거단,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산불 예방·진화대, 산사태 예방단,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1.4만명(404억원)(환경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단속(96억원) 1,000명
- 숲가꾸기 요원(3,151명)은 낙엽, 솔방울, 덩굴 등을 줍고 뽑는일을 하는 허드레 일자리
- 산불예방진화대(10,110명)는 산불 끄는 일엔 거의 투입되지 않고, 고용기간은 한달에 불과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인력(1,000명)은 단속권이 없어 2차 신고자에 그칠 가능성
[기재부 설명]
⑴ 산림청 일자리 사업 관련
① “추경에 1만5225개 단기 일자리 반영 지적” 관련
ㅇ 산불예방진화대 10,110명은 ‘03년 이후 계속 운영(국가1,405명, 지자체 8,705명)중인 인력으로, 금번 추경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 아님
- 금번 추경에는 산림재해의 연중화에 따라 기존 인력의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5개월→6개월)하기 위한 소요예산(118억원)을 반영한 것임
* (현행) 2.1~5.15, 11.1~12.15(5개월) → (추경) 2.1~5.15,, 10.15~12.31(6개월)
② “숲가꾸기 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낭비”라는 지적 관련
ㅇ 금번 추경에 반영된 숲가꾸기 사업*은 ’05년부터 이어진 ‘공공산림가꾸기’ 일환으로, 주로 민가 주변 피해목 제거, 경관 저해 덩굴류 제거 등 국민 생활 피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숲가꾸기 패트롤(935명), 덩굴류제거단(1,216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1,000명)
ㅇ 주로 지역의 고령자, 은퇴자 등이 대상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음
③ “산불예방진화대가 산불 끄는 일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지적” 관련
ㅇ 산불예방진화대는 평시에는 산불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산불 발생 시 직접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산불 진화의 핵심자원으로, 지난번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음
⑵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관련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규제, 지도·단속을 강화 중이나, 감시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 배출행위 만연
- 관리대상 업체*는 매우 많은 반면, 비상저감조치 담당인력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1명 수준 → 1인당 4백개소 이상 관리중
* 예 : 대기배출사업장 5.9만개, 건설공사장 3.6만개 등
-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산업·건설분야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단속 인력 보강 절실
ㅇ 감시인력의 순찰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 → 단순히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님
ㅇ 필요시 정규 감시인력 동행, 첨단장비 활용*,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
* 금번 추경을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감시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드론(14세트), 분광학적 원격 감시장비(4세트) 등 도입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6),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