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월 이후에도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정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안전 및 해체기술, 방사선 기술,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등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요 분야의 R&D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4일 TV조선 <무늬뿐인 ‘원자력진흥위’…탈원전 2년간 회의 ‘0’>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원자력 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17.1월 개최된 이후 2년반 동안 개최되지 않음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가 원전관련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과기정통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17.1월 이후에도 ’17.12월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現정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이어서 ’18.12월에 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하였음

또한, 방사선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올해 내 수립·발표할 예정임

산업부에서도 ’19.4월에 향후 시장이 확대될 원전 해체분야의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한 바 있음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안전 및 해체기술, 방사선 기술,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등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요 분야의 R&D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안전 연구 확대 (’17) 338 → (’19) 390억원, 해체 연구 확대 (’17) 122 → (’19) 134억원
 ※ (’18신규) 기초연구 33억원, 전문인력 양성 16억원, (’19신규) ICT기반 원자력 안전혁신 26억원,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27억원,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 30억원, 방사선안전소재 및 의학기술개발 11억원

또한, 중·소형, 다목적 원자로 기술 고도화를 지속 지원하여 SMART 원자로 수출을 위한 한-사우디 협력을 강화하고,

중입자 치료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등 미래 新시장에 대비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정부는 방사선 산업 육성 정책, 미래에 대비한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방안 등 미래 원자력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자력기술 진흥 정책을 원자력진흥위원회 등 적정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02-211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