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세제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내용 확정 안돼

2019.06.2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매일경제 가판 ＜“경제불씨 살려라”… 안전·바이오 투자 稅혜택도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종전 수준(대기업 3%, 중견기업 5%)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ㅇ 안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ㅇ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이 유력

ㅇ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관련, 인건비와 R&D비용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이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ㅇ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정문을 신안산선 정거장과 연결하는 방안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

[기재부 설명]

□ 현재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 혁신투자지원팀(02-6050-25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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