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세제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내용 확정 안돼

2019.06.27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연합뉴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9. 6. 27.(목),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

ㅇ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하경방에 담길 전망

ㅇ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및 공제율 인상 검토

ㅇ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ㅇ R&D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R&D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이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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