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이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을 맞아 ‘건보재정 바닥날 것’,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중소병원이 다 망할 것’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입니다.  

- 일부에서 2018년 적자 1778억원을 언급하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이미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당시부터 예측됐던 ‘계획된 적자’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 나타난 결과로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입니다. 현재 20조원 수준으로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의 혜택은 더 늘리면서도 보험료 인상 부담은 과거의 인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적립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더 많이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2022년까지 평균 3.2%), 재정누수 요인 관리,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o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만 늘어나고 지역 중소병원이 다 망하고 있다’는 주장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2018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대비 20%이상 급증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데, ‘환자를 실제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병원,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은 10% 수준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갑자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 지역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이는 의료보장 확대뿐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료 과이용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중입니다. ’17.9월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올해 계획 2.6조원 대비 2.2조원으로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MRI촬영환자 급증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뇌 MRI의 경우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1이었고, 보험 적용 확대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던 대기환자들의 MRI 촬영분을 고려했을 때 초기 청구량만으로 의료 과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뇌 MRI 등 계획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항목은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 및 보험기준 조정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시행된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그동안 3,600만명이 의료비 2조2천억원을 절감했습니다.

-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를 내야하고 이 때문에 온가족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도, 암의 공포에서 돈을 먼저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도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관련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입 확보 및 지출 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