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은 19일 개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현재까지 산출 근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한겨레 <중위소득, 지표 바뀌어 내년 큰폭 상향… 기초수급자 늘어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근거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처음 급여 인상폭을 논의 중
[복지부 설명]
○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은 오는 7.19.(금) 개최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산출 근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공익위원, 학계,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