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간운용사와 개별 펀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 경향신문 <금리연계 파생상품 ‘파문’ 고용보험기금도 81% 손실 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략) 고용기금이 투자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에 투자한 펀드로 584억 원을 투자해 476억원의 손실을 봤다.

○ (중략) 정부가 애초에 사회보험성 기금을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입장]

□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8.7월 독일국채(10년)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

 * ’18.7월 2회(1차 314억원, 2차 270억원)에 걸쳐 투자, 108억원 보전, 476.6억원 손실

 ○ 주간운용사(한투증권)는 투자결정 당시인 ‘18.7월, 미국, 유럽에서 금리인상 흐름에 있었던 점, 최근 10년 이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사례가 극히 적었던 점(1회) 등을 고려하여 투자

 * 독일 10년물 금리추이: ’18.7. (0.3%) → ’18.8～9. (0.4%) → ’19.2. (0%) → ’19.7. (-0.4%)

 ○ 하지만 ‘19.2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손실발생

 * 금리하락 국면에서 주간사는 펀드 중도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금리가 수시 등락하고, 만기이전 매각 시 10% 내외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 만기 상환 결정

□ 다만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수익을 실현

 ○ ’19.7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2,853억 원의 수익을 실현 중이며,

 * 고용기금 수익금(억원): (’16) 2,854→(’17) 6,465→(’18)△2,246→(’19.7월) 2,853

 ○ 이번에 손실을 본 파생상품이 포함된 채권자산군에서도 금년 현재 805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 채권자산 수익금(억원): (’16년) 1,278 → (’17) 852 → (’18) 1,988 → (’19.7월) 805

□ 한편, 고용부는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간운용사와 개별 펀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임

 * 전문가 의견수렴(‘19.8.14 리스크관리위원회): ①기타채권 비중 축소 ②원금비보장 상품 자문위원회(가칭) 운영 ③자산운용 모니터링 강화 ④원금손실 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기금의 손실사례가 주간운용사와 하위운용사의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제도와 체계를 개선

 * 기금의 성과평가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의 손실사례에 대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평가지표 등을 재검토

문의 :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