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KEDI BRIEF’에서는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현황 또는 사업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 EduBuil)’이 활용되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에듀빌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시설현황 관리는 물론 관련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에듀빌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뉴시스 ＜교육당국 학교 공간혁신 추진하면서 시설 현황 전무…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KEDI BRIEF’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이상민, 2019 vol.12)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발표된 자료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이하 ’EduBuil*‘이라함)’ 구축으로 학교시설현황이 전산화되었으며, 시설현황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 ‘KEDI BRIEF’에서 문제 진단으로 제시한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현황 또는 사업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위험성이 있으며…’에 대한 사항은 에듀빌(EduBuil)이 활용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3차에 걸쳐 구축된 에듀빌(EduBuil)을 활용하여 시설노후도, 안전성능, 예산관리 등 시설관련 현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9월부터 에듀빌(EduBuil) 시설현황을 통해 교육환경개선비(보통교부금)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에듀빌(EduBuil)을 통해 유휴공간활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시설현황 관리는 물론 관련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해졌습니다.

ㅇ 교육부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반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에듀빌(EduBuil)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