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585MW 신규재생 에너지 설비가 보급됐다”며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한국일보 <태양광 발전, 수익성 떨어지고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날로 악화중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

 ㅇ 전체 설치 비중중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비중이 지난해 83%에 비해 92.1%로 증가했으나, 2017년 12만원을 넘겼던 1REC 가격이 금년 8월13일기준 5만9,079원으로 폭락

 ㅇ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가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고,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도 적자

[산업부 설명]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이후, ’18년부터 ’19.6월까지 4,585M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고,

 ㅇ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중

□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16)1,515MW → ('17)1,808MW → ('18)2,947MW → ('19.6)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ㅇ 정부는 ‘17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18.7월 한국형 FIT 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단·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중

 ㅇ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이행중

 ㅇ 최근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 : (’18.상) 61.5 → (’18.하) 81.8 → (’19.상) 79.8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