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사업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목표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도탈락률이 지난해 말 기준 12.6% 수준으로 ‘참가자 상당수가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3일 한국경제 ＜10명 중 9명 다시 실업자로… 청년 일자리 사업은 ‘밑빠진 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7.8%에 불과하고 100명중 8명만이 사업 참가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약속된 2년을 채우지 못한 상당수 참가자들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41%로 저조함

[행안부 설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4~6개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임

- 따라서, 취업 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는 고용유지율은 7.8%으로 사업종료 후 ‘10명 중 9명이 다시 실업자로 된다’는 보도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이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행안부는 계속적인 취업기회제공을 위해 사업종료 후에도 지자체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토록 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19년 7월말 현재 당초 목표(22,500명) 보다 많은 청년(26,213명)이 참여*하여 정상 추진 중임

* ‘18년에는 11,056명의 청년 참여(목표 10,250명 대비 107.8%), ’19년 7월말 현재 26,213명의 청년이 참여 중(목표 22,500명 대비 116.5%)

- 중도탈락률이 12.6%(18년도말 기준)로 보도내용과 같이 ‘참가자 상당수가 중도에 그만 뒀다’고 볼 수는 없으며, 

-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에서 804개 세부사업이 2년을 사업기간으로 진행 중이며 청년 2만 6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