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년전인 지난해 10월과 6개월전인 올해 4월 발표한 전망치 2.6%보다 0.6%p나 낮은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에 대해 ‘한국 성장률 전망 낙폭이 세계성장률보다 크다’ ‘IMF, 금융위기 이후 최저’ ‘IMF잿빛 경고장’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치 한국만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거나 한국 성장률 전망 하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큰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근거 삼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내린 평가와 권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만 ‘대폭하락’? 한국 0.6%p로 전세계(0.7%p)와 비슷

- IMF와 OECD는 ‘▲선진국·신흥국 경기가 동시에 둔화되는 위태로운(precarious)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투자심리 악화로 ▲전세계 제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IMF: 3.7%(2018.10전망치) → 3.0%(2019.10전망치), 0.7%p 하락

OECD: 3.5%(2018.11) → 2.9%(2019.9), 0.6%p 하락

- 특히 대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흥국·개도국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성장전망보다 더 크게 하향조정했습니다.

<IMF 2019년 성장률 전망치 변화>

선진국: 2.1%(2018.10) →1.7%(2019.10), 0.4%p 하락

신흥·개도국: 4.7% → 3.9%, 0.8%p 하락

신흥·개도국 성장률 하락폭은 ▲중국은 0.1%p, ▲러시아는 0.7%p, ▲인도는 1.3%p, ▲브라질 1.5%p, ▲멕시코는 2.1%p입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폭은 0.6%p로, 세계경제 하향조정폭(0.7%p)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경제구조 비슷한 독일 등 비교하면 한국경제 ‘선방’ 뚜렷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세계 경제의 하락추세를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큰 폭 하향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제조업·수출중심 경제)를 가진 ▲독일이 1.9% 성장(2018.10전망치)에서 0.5% 성장(2019.10)으로 1.4%p 하락, ▲싱가포르 2.0%p 하락, ▲홍콩 2.6%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국제기구, 재정확장적 ‘소득주도성장’ 지지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IMF 등은 ‘각국 여건에 맞는 적극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정여력이 있는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IMF총재, 10.8)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증가를 유도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 시기에 적절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국제기구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