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난 4월에 시행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 하거나 추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 업종과 근로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특정 업종의 증가를 단기 알바로 연결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류”라면서 “청년층 일자리의 질은 종합적·추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특정 월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만으로 질적 하락을 일반화해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3일 한국경제 ＜청년 고용 개선됐다는데… 늘어난 일자리 85%는 ‘단기알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몇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5~29세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점 고용이 작년 상반기 54만 1000명에서 올 상반기 58만 1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85.4%에 이르렀다. 반면 제조업은 62만 8000명에서 60만 6000명으로 2만 2000명 줄었다. 제조업 전체 고용은 올 상반기 5만 2000명 줄었는데 이 중 42.3%가 청년 고용 감소분인 셈이다.

ㅇ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일자리는 올 상반기 5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줄었다. 금융·보험업(9천명 감소)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ㅇ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2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34.0%로 4.3%p 낮아졌으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와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5000명, 5만3000명 감소하여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상당수 근로자를 내보냈다는 얘기다.

[노동부 설명]

□ 통계청이 발표(‘19.10.22)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보도자료 및 기사에 명시된 바와 같이,

ㅇ’19년 4월에 시행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일반화 하거나 추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숙박·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증가(전년대비 +4만명)가 전체 증가의 85.4%라는 이유로 ‘단기알바만 늘어난 청년 일자리’로 해석하고 있으나,

ㅇ취업 업종과 근로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특정 업종의 취업자 증가를 곧 단기 알바의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류라 할 수 있음

*청년층의 경우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일·학업 병행 취업자가 많아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고, 20대 초반 남성은 군복무 의무로 인해 단시간 근로가 자연스러운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비중은 OECD 평균(17.4%)보다 약간 낮은 수준(17.3%)임(OECD, 15-24세, 주 1-19시간 기준, '17년)

ㅇ즉, 청년층 일자리의 질은 취업 업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임금, 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추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 특정 월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만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일반화하여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기사에서는 좋은 일자리로 언급한 3개 업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천명 줄었고 금융·보험업(-9천명)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고만 언급하나,

ㅇ3개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천명 증가했음

*정보통신업(-5천명), 금융·보험업(-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천명)

□ 또한, 기사 후반부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하락 및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취업자수의 감소 관련해서는,

ㅇ전 연령대의 산업별·직업별 임금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청년층에 대한 세부 분석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 있음

※ [참고] ‘19년 9월 기준 청년고용 주요지표

ㅇ청년고용률: 43.7% (전년동월대비 0.8%p↑)→ 16개월 연속 상승 및 9월 기준 ’05년(44.2%) 이래 최고치

* 취업자 수 3,950천명 → 9월 기준 ‘08년 4,071천명 이래 최고치

ㅇ청년실업률: 7.3% (전년동월대비 1.5%p↓)→ 최근 1년 하락 8달, 상승 4달 / 9월 기준 ‘12년(6.7%)이래 최저치

* 실업자 수 313천명 → 9월 기준 ‘12년 269천명 이래 최저치

ㅇ청년층 확장실업률: 21.1% (전년동월대비 1.6%p↓)→ 9월 기준 '15년 통계조사 이래 최저치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