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략)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ㅇ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여부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도 지급액 자동 인상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6개월~1년가량 일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지내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떠돌이 알바’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중략)

ㅇ 국회 예산 전문기구인 예산정책처와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상임위원회인 예결특위에서 모두 고용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대로라면 이르면 2024년 고용보험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관련하여,

ㅇ 일부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

- 영세사업장, 50대 이상 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19.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규모는 3.8%, 5인 미만 사업장은 5.5%, 50세 이상의 경우 9.6%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혜를 받는 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수혜율: ’15년 38.9% → ‘16년 37.8% → ’17년 37.4% → ‘18년 39.9% → ’19.9월 43.2%

ㅇ 아울러, 정부는 실직자가 적절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직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지도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

ㅇ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ㅇ 최근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금년에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ㅇ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재정추계 등을 분석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19.8.13)에서 2024년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을 7조1천억 원으로 전망하였음

* 2018년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5조5천억 원

*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예측, 통계치, 정부정책 반영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