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으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한 적자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망 대비 정부지원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은 급여비 지출이 과다 추정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재정 전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1일 조선일보 ＜20조 적립 건보통장, 2024년 1월엔 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늘어 2024년 적립금 고갈 예상

[복지부 설명]

○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 절감 계획 및 목표치*에 대해 근거 없이 반영하지 않은 추계 결과로,

- 급여비 지출이 과다 추정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재정 전망 결과입니다.

* (지출 절감 목표) ’19년 급여비의 1% 절감 → ’20년 1% → ’21년 2% → ’22년 2% → ’23년 3% (’19~’23년간 총 7.7조 원 절감)

※ (참고) 2018년도 재정 전망의 경우 당초 △1.9조 원 적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778억 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 2019년 10월말 현재 수입 및 지출 추이를 고려할 때 실제 ’19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하여 발표해온 적자(△3.2조 원)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예산정책처는 ’19년도 △4.1조 원 적자 발생 전망)

○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 올해 5월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시 ‘제도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이전보다 더욱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 의료이용자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검사 방지, 행위·약제·치료재료 급여 재평가 도입 등

○ 이와 함께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의 정부지원 비율은 13.9%로 가정되어 있으나,

- 실제 현재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14.0%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전망 대비 정부지원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시부터 예상하여 공표해온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앞으로도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