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FATF 평가단, 확산금융 위험 등 지적한 바 없어

2019.11.1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지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서울신문 <금융위, 남북교류자금 북핵 전용 위험성 첫 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위 입장]

□ FATF 평가단은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확산금융의 위험, 그 위험에 대처하는 해당국의 관련 제도와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ㅇ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을 언급하게 됨.

□ FATF 평가단은 우리나라의 핵확산 금융 위험성과 관련하여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ㅇ 현 시점에서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음.

□ 이러한 평가결과나 권고사항 등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 내년 2월 이후에야 공식 확정되며,

ㅇ 아울러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어 공포되기까지 상호평가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함.

문의 : 금융위원회 FIU 상호평가대응팀(02-2100-1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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