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18일 동아일보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하였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 (’15)9.3조원→(’17)9.7조원→(’19)10.5조원→(’20)11.3조원
 
ㅇ 앞으로도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