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월평균(1∼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대비 60대 이상뿐 아니라 청년층, 30∼40대, 50대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했다”며 “산업별로도 보건복지 뿐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조선일보 <고용보험 가입 늘었다고 고용의 질 좋아졌다니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매번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내세우지만,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 세부 특성을 살펴봤더니 청장년층이나 민간부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거의 늘지 않았고, 고령자와 공공부문에서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증가율(35%)이 가장 높았다.(중략)

○ 산업별 증가 규모를 보면 공공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년 새 22만명 늘어 압도적 1위였다.(중략)

○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상용근로자 증가는 사실상 국민 혈세를 퍼부어 만든 임시 일자리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하생략)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연령과 산업에서 고르게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였음

*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확대(‘18~):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190만원미만) 근로자의 부담분 지원 확대(신규가입자 60%→고용보험·국민연금 80~9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18.2~): 30인 미만 사업장 월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시 1인당 월13만원 지원

* 초단시간근로자 가입요건 완화(‘18.7~): 고용보험 가입적용 요건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

□ ’17년 대비 ’19년 월평균(1∼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살펴보면

ㅇ (연령별) 60대 이상 뿐 아니라, 청년층, 30∼40대,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였음 

  - 특히 30∼40대는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였음

<도표>

 ㅇ (산업별)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