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전략)올해 3·4분기 구인·채용인원도 각각 70만명과 6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고용한파가 지속됐다.

재정 투입에도 내년 채용인원이 더 줄어들고 3·4분기까지 고용한파가 지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고용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가 늘어난 버스 등 운송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했다.(후략)

[노동부 설명]

□ 고용상황 관련

ㅇ 고용상황은 단순히 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채용 포함)과 이직의 관계를 같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함

- 입·이직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입직자가 이직자보다 많아 임금근로자가 월 30만명대 증가를 지속하는 등 실제 금년도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입직누계(’18.11∼’19.10) 10,082천명 (’18.12∼’19.11) 10,027천명이직누계(’18.11∼’19.10)  9,729천명 (’18.12∼’19.11)  9,702천명임금근로자 증감(=입직누계-이직누계, 천명): (‘19.10) +353 (11) +325

- 또한,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3분기 이후 40만명대의 임금근로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19.1/4) +223 (2/4) +295 (3/4) +427 (10) +474 (11) +428

□ 3분기 구인·채용인원 관련

ㅇ 금년 3분기 구인·채용인원 감소(-75천명, -66천명)에는 전년도 채용현황, 주관적 경기 인식, 이직 감소로 인한 구인수요 감소, 고등교육법 개정(‘19.8. 시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최근 근로조건 개선(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화 등으로 자발적이직을 포함한 이직이 감소*하면서 구인 수요가 감소

* 자발적이직은 ’19.2월 이후 10개월, 비자발적이직은 ’19.5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 장시간 근로업종인 제조업과 버스 등이 포함된 자동차운전원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에 대비하여 전년도에 이미 채용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기저효과 작용

* 제조업 300인 이상 채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8.3/4) +32.9 (’19.3/4) -29.5자동차운전원 300인 이상 채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8.3/4) +23.4 (’19.3/4) -9.4

- 대학강사를 1년 이상 장기채용하게 됨(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종의 채용인원이 상용은 증가(+27천명)하고 임시일용을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크게 감소(-42천명)

□ 내년 고용시장 전망 관련

ㅇ 단순히 지난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된 ‘채용계획인원’ 감소(-13.1%)만으로 내년 1분기 실제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움

- ‘채용계획인원’은 사업체의 주관적 경기인식, 수시채용 확대 등 채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보수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크며,

- 시계열상으로도 ‘채용계획인원’과 사후적으로 확인된 ‘실제 채용된 인원’의 증감 방향성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양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 왔음

* ‘채용계획인원’(6개월)은 10.1.기준으로 응답한 향후 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이며, 실제 ‘채용인원’(3개월)은 다음 조사에서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 채용인원(55만~66만)은 채용계획인원(25만~31만)보다 3개월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나 왔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