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규제부처로 언급된 공정위·환경부 등의 충원인력은 공정경제 확보·국민안전 등을 위한 현장 공무원 충원의 결과”라면서 “향후에도 그 동안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조선일보 <文정부서 공정위·환경부 등 규제 부처 공무원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현장 인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공무원 증원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규제부처 공무원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19년 8월 6일자 조선일보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기사에 대해 기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필수 인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공정위·환경부 등의 충원인력도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공정경제 확립, 국민안전 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현장민생 관련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임

○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 필수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음

◈ 주요 분야별 충원 현황 (’17.5~’18.12.)

○ (환경관리) 물 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인력(47명) 등

○ (근로장려) 근로장려세제 지원(374명) 등

○ (근로여건 개선) 근로감독(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 (공정경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감독(60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30명)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