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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인 바,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며, 기사와 같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해 LNG발전비용 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한국경제 <脫원전 3년, LNG 발전비용 3兆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전 이용률 하락, 국민안전 위한 조치 때문…탈원전 정책과 무관
[기사 내용]
□ 정부가 ‘16년 원전 및 LNG 발전량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난 3년간 3조원 넘는 전력발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됨
[산업부 입장]
□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정부가 임의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음
○ 또한, 기저발전인 원전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발전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항상 LNG보다 우선하여 가동되고 있음
□ ‘16년 대비 최근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정비일수(일): (‘16) 1,769 → (‘17) 2,565 → (‘18) 2,917 → (‘19) 2,473
○ 따라서, 기사에서처럼 ‘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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