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내일신문은 2020. 2. 25. 「‘감염 확산 막기’와 반대로 가는 추경안」 제하 기사에서, 

ㅇ “코로나 19 종식과 피해 확산을 막는데 집중해야 할 추경이 소비촉진과 경기침체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코로나 19 대응에 가장 시급한 방역대응의 경우 추경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 총력 지원중입니다.

ㅇ 우선, 가장 시급한 방역물품 지원, 의료시설 인력ㆍ장비투입 등 긴급 방역조치의 경우 추경보다는 정부의 즉각조치가 가능한 예비비로 지원 중이며, 현재까지 0.2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① 1차(2.18일) : 검역ㆍ진단 등 긴급방역 대응 등 1,042억원② 2차(2.25일) : 중국 유학생 거주관리, 국가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42억원③ 3차(3.3일) : 마스크 긴급지원, 대구 민간의료인력 지원 등 771억원

ㅇ 추경에서는 추가적인 방역 인프라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전 등을 위한 소요 1조원,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소요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1.35조원이 반영되었습니다.

② 저소득층·아동수당 대상 소비쿠폰은 코로나19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큰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ㅇ 저소득층은 이번 사태로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소득 축소가 예상되는 등 가구 전체의 생계가 가장 위협받고 있으며

ㅇ 아동수당 가구도 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른 가정 돌봄 부담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비지출 부담이 가장 큰 대상입니다.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애로요인로 지적되는 ①자금조달, ②인건비, ③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ㅇ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자체 기금변경과 추경을 포함하여총 7.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금변경 1조원 + 추경 6.3조원

ㅇ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0.6조원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임대료 측면에서는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외에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안전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