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 3. 18.(수) 「정부의 퍼주기 복지…‘경제 안전판’ 재정건전성마저 위태」 제하 기사에서,

ㅇ ’09년에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 대규모 추경에도 불구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 ’08년 일반정부 부채비율(28.1%)은 OECD 평균(79.5%)의 1/3 수준 

ㅇ 그동안의 ‘초확장적 재정정책’의 여파로,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했던 재정건전성이 이번에는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그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하였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08년과 마찬가지로 OECD 평균 대비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최근 코로나19 추경 등 재정의 역할 강화로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ㅇ 피치 등 글로벌 신평사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 S&P : 한국 정부의 건전한 재정이 국가신용등급을 지지(‘19.11.6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

■ 피치 :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부양책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20.2.12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 평가보고서)

■ 무디스 :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여력을 보유(‘20.2.20일, Sector Comment, Coronavirus-Korea)

■ 무디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ㆍ추경은 정부 재정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기를 충분히 지원 가능(‘20.3.5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 언론인터뷰)

※ 통상적으로 신평사들은 국가채무 수준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 해당 국가의 건전재정 운용 경험, 재정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국가신용등급에 반영

□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정책대응에 주력하면서도,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여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임

ㅇ 관례적 계속사업 재검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ㅇ 올해 발표 예정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

*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을 전망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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