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지침 마련 중…대기업집단 전용 아니다

2020.04.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뉴시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전용 고발 지침 만든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설명]

□ 위원회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고발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지침의 규제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위반행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더구나,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번 고발지침 제정은 기존 고발지침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