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중국산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국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6.2%p 상승한 78.7%”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철원 두루미 사업은 86%(172MW)의 물량에 대해 아직 기자재가 선정되지 않았고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 기준 국산 비중이 약 90%”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1일 문화일보 <국내 최대 철원 태양광 모듈도 중국産…中만 배불린 탈원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내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 ‘영암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의 주요 부품을 중국산이 잠식  

ㅇ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14.5%에서 ’19년 22.4%로 증가했고,

ㅇ 중국 주요업체의 국내 판매량도 ‘18년 342MW에서 ’19년 700MW으로 약 2배 증가

[산업부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 그럼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

ㅇ 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중국산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국내 태양광 설치현황(MW) : (‘17) 1,362 → (‘18) 2,367 → (’19, 잠정) 3,129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반면,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철원 두루미,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ㅇ 철원 두루미 사업 경우 총 200MW의 사업규모 중 14%(28MW)에 대해서만 기자재가 결정되었고, 이중 일부 중국산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172MW의 기자재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임

ㅇ 또한,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중국산 모듈이 사용된 것이 사실이나, 총 기자재 비용 및 총 공사비 기준으로 국산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국산 비중 : 총 기자재 기준 약 85%, 총 공사비 기준 약 90%

□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임

*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 (‘18) 32개 → (’19) 19개
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 : (‘18) 125개 → (’19) 77개

ㅇ 다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성은 낮아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에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20.6 시행예정)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