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은 2017년 말부터 개편을 추진해온 결과로 통계 개편작업을 여당이 요구했거나, 강신욱 청장이 부임(2018년 8월 27일)해서 다시 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문화일보 <정치도구 의심 자초한 文정부 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통계청은 “지출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여당이 통계 개편을 요구했고, 후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조사 표본은 7200가구로 늘리고 60대 이상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통계 표본을 짰다」라고 보도
□ 「2019년 8월 ...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87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설문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은 표본체계(1/12순환→6-6-6연동), 조사방법(가계부+연간조사표→조사표) 등의 요인에 의해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음
○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은 2017년末부터 개편*을 추진해온 결과로 통계 개편작업을 여당이 요구했거나, 강신욱 청장 부임(’18.8.27.)해서 다시 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기본계획수립(’17.12.), 전문가회의(’18.4.,7.,8.), 국가통계위원회(’18.10.,11.)
□ 통계청은 작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前後 작성기준을 변경한바 없으며, 비정규직 증가 원인도 설문문항 변경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음
○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포착한 결과임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2213), 고용통계과(042-481-2565)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 실업자 감소, 기업 채용면접 연기·휴업 등 적극적 구직활동 곤란 때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