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격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에 청년·중장년·여성 등의 눈높이에 맞고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반영했다”면서 “추경 일자리창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청년 등의 노동시장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조선일보 <청년 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실제로는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가 임금이 너무 낮은데다 근로기간도 너무 짧아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정부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15만7000개 가운데 최소 9만8000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략) 과거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 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일자리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된 것이다.

ㅇ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직접일자리 사업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업상태를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사업 대부분은 사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청년 일자리사업 17개 가운데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는 건 4개에 불과했다.

[고용부·기재부 설명]

□ 정부는 최근 급격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에 청년·중장년·여성 등의 눈높이에 맞고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반영하였음 

ㅇ 공공일자리도 방역 및 백신접종지원, 돌봄인력 보강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ㅇ 사업별 물량 및 지원수준은 업무내용, 전문성, 난이도 및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음 

- 특히 기사에서 지적된 시간당 급여와 관련해서는 방역대응, 돌봄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당 단가를 반영하였고,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건강진단서 발급, 기타 방역업무 등 수행 → 기존 보건소 인력지원사업 단가 적용(시급 11,388원)

* (특수학교 방역 등 인력지원) 장애 학생 등 특수계층 대상 교육·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 →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단가 적용(시급 14,020원)

- 직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는 낮은 수준을 책정하였음 

* (스마트어촌지원) 홈페이지 관리, 어촌체험 홍보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 수행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속 업무지원

□ 또한 기사에서 활용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예정처 보고서에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 외에도,

ㅇ 민간기업 등이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일자리의 시간당 급여와 지원액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움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ㅇ 민간채용 일자리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민간기업 자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취업자 급여는 정부지원수준보다 높음

□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그러나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 그리고 정부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 정부도 각 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일자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사업(LMPs : Labor Market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도 민간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적 기제로서 역대 정부부터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 등은 물론,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고용창출력 저하 등도 고려해야함 

* 65세 이상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16)216 ('17)309 ('18) 306 ('19) 313 ('20) 440

* 15∼64세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16)134 ('17)21 ('18)73 ('19) △210 ('20) △369 

* 노인빈곤율 : 한국 48.8% vs. OECD 12.1%

□ 한편, 정부는 지난 3.3.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동 대책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청년이 코로나19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디지털일자리사업 확대) 미래 유망산업 중심 6만명 확대(5→11만명)(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

** (K-Digital Training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 실시(+0.3만명), (K-Digital Credit 확대)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 추가 지원(+4만명)

*** (대학일자리센터 기능 개편)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 강화 등 (기업 채용트렌드 변화 제공 시스템) 기업 채용동향 조사, 노동시장 채용 트렌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층 정보 제공

- 이번 추경안에도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이 다수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ㅇ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