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까지 지원하려는 사업”이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한국경제(인터넷) <구직 단념한 청년에 ‘응원금 20만원’ 주겠다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응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사업을 담았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없이 ‘현금 퍼주기 정책’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 ①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이수 →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까지 지원하려는 사업임

□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지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음

ㅇ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20년 +8.8만명)

* 청년층 쉬었음(천명, 전년비): `18년 313(+14) `19년 360(+47) `20년 448(+88)

ㅇ 청년 비경활인구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미래 핵심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유럽의회와 OECD 등은 각 회원국이 구직단념 청년 증가 문제에 조기에 개입하여 다양한 취업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을 권고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청년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