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국가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1995년 83.9%로 OECD 1위(OECD 평균 62.0%) 였으나 지속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식 고용률에 근접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한국경제 <문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도 15세이상 기준으로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ㅇ OECD가 집계한 15∼64세 FTE고용률을 보면 영국은 2017년 68.4%에서 2019년 69.3%로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도 67.5%에서 68.9%로 높아졌다. 한국은 같은 기간 72.3%에서 69.0%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OECD 35개국 중 가장 컸다.

[고용부 설명]

□ OECD도 ILO 기준의 ‘고용률’을 공식지표로 사용하는 가운데, 

* ILO는 고용률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는 이 중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를 15-64세로 정의함

○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임

* 전일제 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 국민계정에서 생산성 측정 등에 전일제 환산 노동력을 활용함

□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국가로,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이 ‘95년 83.9%로 OECD 1위(OECD 평균 62.0%) 였으나, 지속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식 고용률‘에 근접하는 추세 

* 한국의 15∼64세 FTE고용률 장기 추이(%): (‘95) 83.9 (’00) 78.5 (‘05) 77.7 (’10) 72.7 (‘15) 73.1 (’17) 72.3 (‘19) 69.0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공식 고용률‘ 보다 높은 국가에 해당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20년은 코로나19로 일시휴직자 급증, 조업시간 단축 등의 영향이 컸음

① (근로시간 단축) 주 53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노력으로 적정 근로시간 취업자는 증가하고 장시간 근로는 감소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 (‘17) 1,996 → (‘18) 1,967 → (‘19) 1,957 → (‘20) 1,927

* 53시간초과 취업자 증감(만명): (‘16) -38.5→ (‘17) -18.1→ (‘18) -79.2→ (‘19) -46.4→ (‘20) -67.3

* 36~53시간 취업자 증감(만명): (‘16) 12.8→ (‘17) 60.2→ (‘18) 7.1→ (‘19) 56.9→ (‘20) -53.0

- 또한 일 ·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과 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OECD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 30시간 미만 단시간 비중(%): (‘00) 7.0 (‘10) 10.6 (‘19) 14.0 // (’19년 OECD 평균 16.7)

* 60세이상 시간제 증감(8월기준, 만명): (‘05) 0.1 (‘10) 8.3 // (‘18) 10.1 (’19) 17.2 (‘20) 15.1

② (여성·고령층) 선진국 대비 급속한 인구고령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확대

-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층 근로자(노인일자리 포함)도 증가

③ (‘20년 코로나19) ‘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시휴직자(취업시간 0시간으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0%로 처리)가 급증, 대면서비스 위축에 따른 조업시간 축소 등으로 ’전일제 환산 고용률‘ 하락폭 확대

* 일시휴직자 증감(만명): (‘16) 0.7 → (‘17) -3.1 → (‘18) 2.1 → (‘19) 0.4 → (‘20) 43.0

* OECD 주요 국가들도 ’20년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대면서비스업 취업시간 감소 등에 따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 하락이 예상

□ 한편,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모두 질 낮은 일자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추이 및 인구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