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서울경제 <10조원 고용보험 고갈, 선심 정책 대수술하라>, 서울신문 <정부 운용기금 27개가 적자…고용보험은 5년 뒤 -19조 ‘눈덩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서울경제>

ㅇ 기금 적자의 원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단기 일자리 양산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ㅇ (중략) 게다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사업의 재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ㅇ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나 축내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울신문>

ㅇ 앞으로 5년간 고용보험 적자는 18조 9445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실업급여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ㅇ 향후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금 등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설명]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