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30~40대의 인구 대비 취업자수(고용률)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두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서울경제 <취업자 석달째 늘었지만…3040은 7.5만명↓ 여전히 찬바람>, 국민일보 <3040세대에만 오지 않는 ‘고용의 봄’>, 헤럴드경제 <40대 취업자 수 66개월째 뒷걸음질>에 대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5월 고용동향 관련 일부 기사에서 “30-40대의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고용부 설명]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30-40대의 고용상황은 단순 ‘취업자수’보다 ‘인구 대비 취업자수(고용률)‘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30-40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인해 추세적인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30대는 ’05년, 40대는 ’15년부터 인구가 지속 감소  

- 이에 따라 연간 취업자수가 30대는 ’13년, 40대는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 ’05, ’07, ’08, ’09, ’11년에도 30대 연간 취업자수 감소

○ 단순히 ‘취업자수 증감’으로 고용상황을 평가할 경우, 

-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 효과*를 제거할 수 없어 고용상황이 실제보다 나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며,

* 예) 30대의 中期 평균 고용률이 78%이고 인구가 △15만명 감소하면, 고용 여건이 악화되지 않아도 취업자수는 △12만명(△15만명 × 78%) 자연 감소

- ‘인구 대비 취업자수’, 즉 ‘고용률’을 이용해야 30-40대의 고용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30-40대 고용률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용여건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 ’21.3→4→5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30대)△0.8→0.2→0.6 (40대)△0.4→0.6→0.6

○ 따라서 취업자수 감소만으로 30-40대 고용상황을 ‘찬바람’, ‘뒷걸음질’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참고로, 5월 인구 요인이 다소 악화(인구감소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30~40대 취업자 감소폭이 4월에 비해 축소되고, 

* ’21.4→5월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 (30대)△15.0→△15.1 (40대)△7.2→△7.5

* ’21.4→5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30대)△9.8→△6.9 (40대)△1.2→△0.6

○ 전월비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증가하는 등 취업자수로 보더라도 30-40대 고용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1.4→5월 취업자수 증감(전월비, 만명) : (30대)1.6→2.0 (40대)△0.5→0.6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044-215-2810),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