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은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이·불용액은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파이낸셜 뉴스 <재정 구조조정 ‘구멍’…교육청엔 돈 넘친다>, <“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표퓰리즘에 ‘노 터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본예산 55.3조 원 → 2021년 본예산 53.2조 원(전년대비 2.1조 원↓)

□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에 더하여 원격교육과 교육 안전망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 이월금의 대부분*은 학교 시설 공사가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학기 중 집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며, 

* 2020년 가결산 기준 이월액(27,244억 원)의 95.4%(25,978억원)가 시설비에 해당

○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불용액을 단순한 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0년 이·불용액은 2조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최근 이·불용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이·불용률) 현황 : (’18년) 67,300억 원(8.6%) → (’19년) 65,659억 원(7.6%) → (’20년 가결산) 43,870억 원(5.3%)

□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