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25조 투입한 일자리사업, 10개 중 3개 낙제점>(한국경제)

ㅇ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145개 일자리사업 가운데 3분의 1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자체평가가 나왔다. (중략) 가장 낮은 감액등급을 받은 일자리사업 중에는 세금만 대거 투입되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이 많다.  

<33.6조 혈세 쏟아부었지만, 부실투성이... “민간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이데일리)

ㅇ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급조된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략)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만 50개(34.4%)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한다며 쏟아부은 재정지원 일자리 3개 중 1개는 부실했다는 평가다.

[고용부 설명]

◈ ’20년 80.4만명의 취약계층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전체 97.0만명), ’19년보다 11.2만명 증가하였음

◈ 대부분의 사업들이 운영성과, 집행실적,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우수 14, 양호 81,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 “개선필요” 등급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을 발굴한 것이지 ‘부실사업’이 아님

□ 정부는 ’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ㅇ ’20년 직접일자리의 경우 참여자 97.0만명 중 80.4만명이 취약계층으로, ’19년 대비 11.2만명 증가하여, 일부 언론의 “취약계층을 외면한 일자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 성과평가 결과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36개 사업은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며, 고용 측면에서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사항을 발굴한 사업들이지 ’부실 사업’이 아님  

ㅇ 또한 “감액”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도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두고 등급을 부여한 사업들로 

ㅇ 개별 사업별로 평가 내용(권고 및 개선계획 참조)이 다르므로,부실 사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고용유지율(직접일자리 종료 후 민간일자리 고용유지율)”은 예년에 비해 하락

ㅇ 향후에는 직접일자리 참여단계별로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민간의 고용 창출력이 개선되면서 직접일자리 취업 성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