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합법적·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한국경제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9기를 세워놓아 전력 공급이 불안한 상황

□ 불법적·탈법적인 탈원전 추진으로 신한울 3·4호기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은 15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지연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짓지 않을 혁신형 SMR을 개발해 수출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환상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를 구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됨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은 바 없고, 세워 놓을 수도 없음

ㅇ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 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점검 등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ㅇ 또한,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므로 원전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저전원임

□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임

ㅇ 전력수요는 기상청 기온전망과 산업생산 증가 등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전망한 것임

ㅇ 다만,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고, 예정된 원전은 차질없이 건설이 진행중임

ㅇ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운영허가 심의 일정이 다소 길어졌으나, 지난 7.9일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가동을 준비 중임

- 신한울 2호기도 조속히 운영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ㅇ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에서 ’17.7~10월간 건설 추진이 일시 중단된 바 있으나, 공론화 이후 건설이 재개되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이 향후 60년 이상 가동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정성 확보 및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해법임

ㅇ 원전 밀집도가 높지 않은 국가가 원전 건설을 희망할 경우, 원전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임

- 미국·프랑스·일본 등도 자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 신규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한 바 있음

* (美) 쓰리마일 사고(’79) 이후 12기 수주, (佛) 원전축소 결정(’12) 이후 8기 수주, (日) 원전제로 선언(’11) 이후 4기 수주

ㅇ 정부는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형 SMR을 개발하여 우리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해외 신규원전 수주 가능성을 더욱 제고해나갈 예정임

□ 한편, 산업부와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은 긴밀한 협력하에 SMART의 사우디 및 제3국 수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19년 원자력硏과 한수원은 사우디 원자력청(K.A.CARE)과 공동으로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사전 서류적합성 검토 진행중

ㅇ SMART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술은 혁신형 SMR 개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전력산업과(044-203-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