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약기업은 비용문제 및 경험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글로벌 제약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해외 임상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결코 고부가가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파이낸셜뉴스 <고부가가치 신약기술 해외로 빠져나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12년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으로 개발된 고부가가치 신약기술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외(미국, 중국, 일본 등)로 빠져나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53건의 기술이전 성과 중 45.2%(24건)가 중도에 해외로 이전되었으며, 해외 기술료가 전체 기술료 수익(14조 8,828억원)의 98.6%(14조 6,707억원)를 차지

이는 신약기술 개발부터 임상시험, 제품화까지 단계적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며, 신약개발 규제 완화 및 무분별한 해외이전 방지가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신약 기술의 해외 수출은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약기업은 비용문제 및 경험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글로벌 제약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해외 임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시) SK바이오팜은 2011년 본 사업에서 임상2상을 지원받고 유럽·일본에 한하여 후기 임상실시 및 판매권을 이전, 국내와 미국은 자체 임상·판매하는 전략을 선택

또한 신약개발은 막대한 시간·비용 투자가 요구되고 임상에서의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많은 국내 제약기업에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 기술수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의약품 출시까지 평균 15년,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 1개(0.01%)만이 신약으로 출시

그러나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결코 고부가가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기술수출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과 인지도 상승을 반영하는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주요지표이며,

향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디딤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4556/203-4392/202-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