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 것으로, 대기업 인턴사업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뉴스토마토 <장고 끝 ‘청년고용 프로젝트’…실업 해소는 ‘글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고용 응원은…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 여러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단기·단순 일자리, 현금 지원성 사업에 그치자, 실질적인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셈이다.
ㅇ 하반기 목표 인원도 총 1700명 불과해 현재 당면한 청년 실업률-취업준비자수와 비교할 경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보장될 여부도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험형 인턴십이 줄자, 이를 민간기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ㅇ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체험형 인턴십이 줄자, 이를 대기업 인턴으로 포장지만 바꿨다는 비판이다.
[고용부 반박]
<기존 사업에 대한 비판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내용 관련>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ㅇ ①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②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해나가는 것임
ㅇ 민간이 주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정부는 참여자 모집, 후속 취업알선,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며,
- 지원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
<하반기 목표 인원이 청년 실업률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라는 내용 관련>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해 지난 8.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삼성전자 등 5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하였음
*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가입(8.3.), 삼양식품 가입(8.12.)
□ 기사에 언급된 1,700명은 금년 하반기 5개 멤버십 기업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며,
ㅇ 멤버십 기업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수준 높은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취업연계가 보장되지 않고, 대기업 인턴으로 포장만 바꿨다는 내용 관련>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은
ㅇ 청년들의 직무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ㅇ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체험형 인턴십이 감소하여, 민간기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정부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모델을 발굴하고,
ㅇ 경영계와 협업하여 우수기업 발굴·홍보, 참여기업 네트워크 구축, 기업 애로요인 해소 등에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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