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정부 발표에 지자체들 “생색내기 급급”> 선불카드·지역상품권 13일부터 신청해도 주문 한꺼번에 몰려 최소 3주 이상 걸려 시간에 쫓겨 추석 전 지급 불가능해 반발
☞[행안부 설명]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확인 결과, 13일부터 오프라인 통해 국민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데 차질 없는 것으로 확인했음

◎[보도내용] 한겨레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사 쪽에 유리한 안건 올린 의혹> 
☞[금융위 설명] 삼성생명 제재안은 제재심의에 필요한 절차가 긴밀하게 진행되어 왔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는 제재안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안을 처리할 예정

◎[보도내용] SBS 온라인 <조기경보기 2차 사업, 공고도 안됐는데 불공정 논란> 
☞[방사청 설명]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항공통제기를 경제적이고 공정하게 획득하기 위해 경쟁방식을 도입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번 사브사 방문은 기종의 성능 확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브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국민일보 온라인 <실집행 14.5% 수두룩한데…국민참여예산 대폭 증가> 정부가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결산 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실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을 더 확대
☞[기재부 설명]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 저하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 제약 및 사업착수 준비기간 소요 등에 따른 이월에 기인. 아울러 2021년의 경우 2/4분기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실집행률이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개선.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 및 집행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국제신문 온라인 <김해공항 내년 설께 국제선 정상화 추진> 9∼10월 김해공항 운항 확대 → 11월 대구·청주·무안공항 개항→ 내년 2월 7개 지방공항 전면개방 검토
☞[국토부 설명] 지방공항 전면개항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3단계 개항일정의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송전선 연결 안된 무늬만 태양광, 원전 6기 발전량 맞먹어> 전체 접속신청 16GW 중 6GW는 연결 못하고 개점휴업
☞[산업부 설명] 6GW중 2.9GW는 한전에서 즉시 접속조치가 가능하나, 발전소 미준공 등 사업자측 상황으로 발전설비 구축이 진행 중인 부분임.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GW임. 빠른 시일내에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설비용량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자영업자들 이력서 내면 실업급여 주니, 면접노쇼 판쳐> 고용보험 기금 악화는 실업급여를 높인 탓이며 정부가 실업급여만 노리는 얌체 구직자 양산한다 비판
☞[고용부 설명]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으며, 보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오랜 사회적 논의의 결과임. 더욱이 2019년 보장성 강화는 재정보강 조치를 병행,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함.
한편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업인정 과정에서 ‘면접확인서’를 검토하여 면접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강력히 제재함. 향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사업주 신고 등으로 실효성 높여 나가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콩 심었다는데 벼가…3500억원짜리 ‘헛정책’>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3분의 2가 ‘도로 논’으로, 보조금 끝나자 논면적 다시 늘어, 쌀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업정책 짜야
☞[농식품부 설명]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2018년~2020년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2021년 벼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했으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에 쌀 변동 직불금 및 과잉물량 보관·처분에 드는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했고,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콩 식량 자급률 제고 효과도 나타났음.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타작물재배 전환 농가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농가의 논 타작물재배 정착 여건을 지속 강화해 갈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자문기구’에 사법부 고위인사 참여 논란> 지난 4월 출범한 개인정보위 ‘미래포럼’에 강영수 인전지법원장이 공동의장으로 활동중. 이는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는 일부 법조계 지적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임. 이에 미래포럼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의장인 강영수 인천지법원장도 한국정보법학회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음 .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말로만 ‘착한 임대 운동’ 공공 감면, 민간의 절반> 공공 임대료 감면액 2040억 그쳐. 민간 10만 3956명은 4734억 인하. “정부가 민간에 희생 전가” 비판
☞[행안부 설명] 그동안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등과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확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임대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고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