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범죄 방지 신속수사 등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JTBC <전자발찌 고위험군 650명…관리인력 전국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출동인력 부족(1인당 관리인력 18명)

- 미성년자 성범죄자 등 1:1 관리를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79명 존재

- 올해 6월 특사경제 도입했으나, 수사전담인력은 총 6명 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최근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가석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따라 지난 5년간(‘17~’21년)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을 221명을 증원했으며, ‘22년에도 88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도 ’17년 17.9명이었으나, ‘21.8월 기준으로 14.7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 대상자 5,032명(’21.8월) / 전담보호관찰관 343명(관제인력 69명 별도)

○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1:1 전자감독 대상자가 ’22년에 9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전담 보호관찰관도 ‘21년에 41명을 증원했고 ’22년에는 31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등 고위험자에 대한 전자감독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 26명을 자체 재배치 예정)

○ 아울러, ‘21년 6월부터 전자발찌 훼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보호관찰관 인력 66명을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수사전담인력으로 재배치·운영함으로써 범죄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 특히, 전자발찌 훼손 등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부족한 신속대응 수사인력(특사경)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특사경 수사인력의 업무처리절차·업무량 및 경찰과의 업무분담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