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위험수준 지속 모니터링 계획

2021.10.0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치단체 결산자료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진단체는 재정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및 재정위험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조선일보 <“지자체 재정 빨간불” 1년 적자폭이 27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

- 행안부에서 17개 광역시도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자치단체 결산자료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고자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수준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정주의·위기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산대비채무비율, 금고잔액비율, 지방세징수율 등 7개 지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겠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044-20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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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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