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검토한 바 없으며, 탄소중립 비용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한국경제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 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에 대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 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된다고 보도(전경련, 에너지정책 세미나, 21.10.27)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설명]

□ (재생에너지 비중 관련) 정부가 확정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검토한 바 없음.

* 시나리오별 재생에너지 비중: (A안) 70.8%, (B안) 60.9%

□ (탄소중립 비용 관련) 탄소중립 비용은 증가·감소요인이 공존하므로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곤란함.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요인이나, 향후 신재생, 수소,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 가속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 비용은 급속히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아울러,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운 일자리, 신규 사업기회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자임을 감안할 필요.

□ (원전 비중 관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의 구성은 각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원전 밀집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원전은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다만, 원전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일정 부분 원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 시나리오별 원전 비중: (A안) 6.1%, (B안) 7.2%

문의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에너지혁신과(02-6744-055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2)